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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환경법 강화에 韓기업 7%만 "잘 알고 있다"
작성자 ket119
작성일자 2019-07-09
조회수 558
무역협회 보고서…응답기업 40% "관련 법률정보 파악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례없이 환경관리법을 강화함에도 우리나라 기업은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공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해 무려 17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점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2만여 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천개 공장에 42억5천만 위안(약 7천30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연구원이 한국·중국 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업체 중 7% 정도만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업체 36%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47%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 40%는 환경법 관련 법률 정보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 업체 중 85.8%는 환경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무역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한국기업 30%는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를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업체는 8%만이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했다. 

무역협회 장현숙 연구위원은 "현지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등을 구축해 환경관리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한중 기업의 환경관리 업무 담당자 보유 현황 

환경업무 담당자 한국 중국 
없다 30.0% 8.0% 
1명 있다 39.0% 38.9% 
2~3명 있다 22.0% 37.2% 
4명 이상 있다 9.0% 15.9% 
※자료: 무역협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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