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108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를 출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촉구

설명 내용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①대행비용 현실화, ②재대행 업체 관리 강화, ③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④정보공개 확대를 추진 중

①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② 재대행 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재대행 업무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산정체계 개선

③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가서 작성인력을 전문화

④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체계로 전환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