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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현실화,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중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4-04-03
조회수 33

▷ 2024년 2월 16일자 한겨레 <"거짓·부실 환경평가 총선이 바꿀 기회" 108개 단체 모였다>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108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를 출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촉구





설명 내용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①대행비용 현실화, ②재대행 업체 관리 강화, ③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④정보공개 확대를 추진 중



①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② 재대행 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재대행 업무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산정체계 개선



③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가서 작성인력을 전문화



④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체계로 전환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운영 중

첨부파일
240216 보도설명자료(환경영향평가 관련_국토환경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