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환경부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1)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18년 입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