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장치에 대한 조치명령의 서식을 마련하고, 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해야 하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선 건조업 등의 옥내 및 야외도장 시설관리기준 중 관리대상물질 5wt퍼센트 미만 도료를 전체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대비 2022년까지 30퍼센트, 2023년까지 45퍼센트, 2024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던 기준을 2년씩 유예하여 2024년까지 30퍼센트, 2025년까지 45퍼센트, 2026년 이후 6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