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6.(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 14.(금)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형	(044-201-675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표준화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 6개 법정 시험·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의뢰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기본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공표

○ 그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

○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끝.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 현행 제도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명령서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와 같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서식 마련

※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공무원 설명회 시 서식 마련 건의

ㅇ 아울러,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검사 미이행 내용 기재 등)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 개선 명령서 서식 마련

ㅇ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초과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는 서면 서식 마련

□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서식 마련

ㅇ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서면 서식 마련

□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육안 및 중금속) 마련

□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내용 변경

ㅇ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추가 등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22년 1월∼2월)

□ 법제심사 (’22년 2월)

□ 시행규칙 개정·공포 (’22년 3월)

붙임 2		질의/응답

1.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 시설 개선 이행명령은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 확인검사 이행명령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증축·수선했으나,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에게 확인검사를 이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는 무엇인가요?

○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간이측정기로 검사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사하는 것입니다.

3. 개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서식인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는 공포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검사 수수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 기본검사는 정밀검사 전에 받게 되는 검사로 이미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가 기본검사 수수료를 시험·검사 기관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는 정밀검사 수수료만이 공표되고 있어, 새로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원장 등으로부터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공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를 추가(현 수수료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