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환경부
	국토교통부
2017년 8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29(화)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장 (044-)		산업부	황수성 과장 (203-4210)		담당자 (044-)	최승효 사무관 (203-4215)
		환경부	금한승 과장 (201-6330)			이장원 서기관 (201-6331)
		국토부	강주엽 과장 (201-3201)			이두희 서기관 (201-3197)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국민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 전환과 당당한 통상정책 전개

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②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참여 ‧ 정보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 공공 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주거비․교통비 절감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ㅇ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

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ㅇ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

ㅇ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ㅇ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ㅇ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

< 환경부 >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1)

ㅇ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18년 입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18)

< 국토교통부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ㅇ ’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ㅇ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ㅇ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

ㅇ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

< 세부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

구 분		소관 과 / 담당	연락처 (044-)
산업부	에너지 분야	에너지자원정책과 최광준 서기관	203-5121
		에너지자원정책과 엄재영 서기관	203-5122
	통상 분야	통상정책총괄과 이은희 사무관	203-5624
환경부	물 분야	물환경정책과 정의석 서기관	201-7002
	환경평가 분야	국토환경정책과 허혜인 서기관	201-7286
국토부	주거 분야	주택정책과 최병길 사무관	201-3318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민우 사무관	201-4904
	교통 분야	교통정책조정과 최정원 사무관	201-3792

[ 부처별 핵심 정책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ㅇ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①보급분야, ②주체, ③방식을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

* ①(분야) 폐기물 중심 → 태양광․풍력(진정한 청정에너지) 중심
②(주체) 외부사업자 중심 → 지자체 중심+주민참여
③(방식) 사업자 개별적 입지 → 계획입지 등 병행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 확대

ㅇ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30년까지 50% 감축

-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

ㅇ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 창출지원

-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17.下)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가속화

□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ㅇ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

- 미국 업계‧의회‧州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양국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IoT·AI 가전 등)을 확대하고 한미 산업협력대화(’17.下) 계기 협력성과 창출 추진

ㅇ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

-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

-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개최(‘17.下) 등 한중 FTA 이행을 강화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17.下)

ㅇ ASEAN‧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 제조‧에너지‧문화‧농수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ASEAN‧인도) 한-인도 CEPA 개선,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및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 (유라시아) 에너지‧플랜트‧농수산 협력 강화 및 한-EAEU FTA 추진, (중동) 脫석유‧산업 다각화 정책 연계 협력, (중남미) 태평양 동맹 참여 추진 등

ㅇ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新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

- ’22년까지 2.5만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

- 투자유치제도 개편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 및 ｢9대 유망서비스(컨텐츠·교육 등) 해외진출전략｣ 마련 (’17.下)

ㅇ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역량과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 (‘17.下 ‘新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추진)

환 경 부

□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하여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 ①빗물·누수저감 → ②하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광역상수도 여유량

ㅇ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 ‘21년까지 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15년 가을과 같은 최악 가뭄 상황(물부족량 3만톤/일)에서도 피해 예방

*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수 → 보령화력에 공업용수로 공급('19년, 일 1만톤)

ㅇ 청주(7월, 시간당 최대강우량 92㎜)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 마련

* 하수도정비·불투수면적 저감(환경부), 하천제방정비(국토부), 우수유출 저감시설(행안부) 등

ㅇ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

-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하여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BOD→TOC)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분해성 물질만 측정가능), TOC(총유기탄소량) / (정확도(유기물 측정범위) : BOD(20∼40%) < TOC(90% 이상)

-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 확대

- 6.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 검토(국토부 협업)

ㅇ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마련(10월)(‘18년 입법)

-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공개, 이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 강화

-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 마련(10월)

* 최근 5년간 89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 중 거짓작성으로 반려된 평가서는 4건

-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 포함 검토

ㅇ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적극 노력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공간 빅데이터 연계 로드맵 수립)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 마련('17.하 국토·환경부 공동훈령 제정)

ㅇ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 구축

*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 연간 82조원∼246조원(‘13, 삼성경제연구소)

-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국토교통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ㅇ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

-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 집중

ㅇ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 개선

- 非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 강화

-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 추진(예 :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

ㅇ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 마련

* 임대주택 등록시 임대기간(최소 4년) 및 임대료 인상제한(연 5%) 규제 적용

ㅇ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고,

-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

* 주민/공기업이 공동으로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시행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ㅇ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내 시범사업 선정

□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ㅇ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

ㅇ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

-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

-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

ㅇ ’80~’90년대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

-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

ㅇ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금년 내 마련

참 고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토의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

ㅇ 일  시 : 2017. 8. 29(화) 14:00~15:30

ㅇ 장  소 :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ㅇ 참  석 : 총 184명(잠정)

- 청와대(58명) :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 58명

- 여  당(10명) :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토위원장, 환노위원장 등

- 정  부(116명) : 국무총리실(6), 산업부(44), 환경부(19), 국토부(35), 원안위(2), 외청(4), 행안부(2), 기재부(1) 및 외부인사 3명 등 116명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5:30	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2‘, 14:00～14:02)	* 사회 : 산업부 기조실장
	② 모두말씀(5‘, 14:02～14:07)
	③ 핵심정책 보고(30‘, 14:07～14:37)	* 각 부 장관 보고
	④ 핵심정책 토의(45‘, 14:37～15:22)	* 각 부 차관 진행
	⑤ 마무리 말씀(5‘, 15:22～15:27)
	⑥ 퇴장(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