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9월 20일 조간(9. 1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이영채 서기관 / 정윤화 사무관
					044-201-7340 / 7353 / 7354
	배포일시			2017. 9. 18. / 총 5매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 참여기업 폐기물 20% 이상 감축

◇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S전선, 대한전선 성과관리 시범사업 참여 통해 자원순환 선도

◇ 올해 기존 4개 참여기업 외 LG화학, 현대오일뱅크 신규 참여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 사업 결과, 참여 4개 사업장의 원단위 발생 폐기물이 2013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원단위 발생 폐기물: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kg)

○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환경부는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9월 20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존 LS전선·대한전선(2014년), LG디스플레이(2015년), 삼성디스플레이(2016년) 등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한 LS전선,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사업장은 2013년에 제품 생산량 1톤 당 원단위 발생 폐기물 177kg을 2016년에는 제품 생산량 1톤 당 137kg으로 줄이는 등 평균 20% 이상의 감축실적을 보였다.

○ LG디스플레이 경우 재활용 위탁사업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폐유리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순환이용률이 2014년 77.3%에서 2016년 93.3%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 재활용을 저해하는 폐유리 부착필름의 제거 공정을 개선

□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최근 3년 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여 배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

○ 이 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전자부품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한 2,454개 사업장이다.

○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종 별로 발생 폐기물 감량률,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된다.

※ 제도 시행 이후 ‘18년 대상 사업장 선정→’19년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20년 목표이행→’21년 이행실적 분석·평가 및 후속조치 순으로 운영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요기업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연도별 이행실적을 분석,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시범운영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어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는 기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국내 산업계가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서.

2. 질의응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정윤화 사무관(☎ 044-201-7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협약서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업무 협약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과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하 사업장)는 다음과 같이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범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환경부·공단과 사업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순환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하며,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기본법 상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내용 및 이행절차를 준수한다.

2.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자원순환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은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다.

3. 환경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시범운영의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정착을 지원한다.

4. 공단은 자원순환 성과지표(안) 마련, 물질수지 분석 및 기술진단 등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장의 폐기물감량이행을 지원한다.

5. 사업장은 자원순환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자료 제출 등 실적 검증에 협조하며, 평가결과를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붙임 2		질의응답

1. 사업장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란?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함으로써 배출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순환이용을 유도하는 제도(’18년 시행 예정)

*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자

2.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이란?

○ ‘18년 제도시행 후 ‘20년 성과관리목표의 본격적인 이행이 이뤄지는 바, ’19년까지 시범운영함으로써 시범운영 사업장*의 지속적인 자원순환실적 관리 및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 : LG디스플레이, LS전선, 대한전선,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 LG화학(주)청주공장, 현대오일뱅크(주)

3.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운영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환경부·공단-사업장 협의를 통해 성과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장은 성과관리목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추진

○ 환경부·공단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장에 컨설팅 및 기술지원 제공

○ 사업장은 환경부·공단의 실적검증·평가에 협조하고 평가결과를 현장에 적극 반영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재활용률 : 발생된 폐기물 중 재활용의 방법으로 위탁 또는 처리된 양의 비율을 말하며 재활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폐기물량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이 모두 포함된 비율임

○ 순환이용률 : 발생된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되지 않은 비율임

○ 최종처분율 : 발생된 폐기물 중 직접 매립량과 재활용 및 중간처분과정을 거쳐 발생한 잔재물의 매립량을 합한 양의 비율임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 사업장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18개업종, 2454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준수토록 하야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원단위 발생 폐기물 : 제품 1톤 생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kg)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18개 업종*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자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