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1월 2일 조간(11. 0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감시팀			박은추 과장 / 송윤철 사무관
					044-201-6160 / 6166
	배포일시			2017. 10. 31. / 총 11매

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단속…82곳 중 40곳 위반

◇ 환경부-부산시 사하구청, 부산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업소 82곳 단속 결과, 40곳에서 52건 위반

◇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적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49%)했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며,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선박용 파이프 피막처리업체인 진흥테크(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인산염 처리)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 폐기물소각업체인 ㈜에너지네트웍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약 10톤)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등 위법 사항 5건이 적발됐다.

* SS: 기준농도 120㎎/L→측정농도 187.2㎎/L, BOD: 120㎎/L→163.2㎎/L, T-N: 60㎎/L→131㎎/L, F : 15㎎/L→95.8㎎/L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산시와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신평․장림 산업단지 노후 시설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2017～2018년, 12억 7천만 원)토록 하여 악취유발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기(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붙임  1. 부산 노후산단 단속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단속 과정 동영상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감시팀 송윤철 사무관(☎ 044-201-61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산 노후산단 단속 결과

□ 위반현황

(단위 : 건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적발률 (%)	위반유형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계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			영업정지 등	경고 등
82	40	48.8	52	29	7	14	2	11	41	12	36

□ 업소별 위반내역

일련번호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1	경은산업1공장 (직물및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사하구 신선로13번길 38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00만 (경고)
2	경은산업2공장 (그외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제조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 11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희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 (조업정지)
3	선진섬유공업사 (섬유제품제조업)	사하구 신평동 653-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 300만
4	화진산업 (섬유제품제조업)	사하구 신산로13번길 26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00만 (경고)
5	㈜유영산업 아이에스티지점 (직물및편조원단염색가공업)	사하구 신산로 14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3천/1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개선명령
6	㈜한국담수토부 (제조업)	사하구 다산로162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00만 (경고)
7	흥진산업(주)본사 (제조업)	사하구 다대동 1516-5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8	흥진산업(주)2공장 (제조업)	사하구 다산로 125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1천만 (경고)
9	㈜대영정기(도금업)	사하구 다산로227	사업장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과태료 2백만
10	㈜에너지네트웍 (폐기물처리업)	사하구 강변대로20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과태료 1천만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영업정지1개월)
			사업장폐기물 미허가 장소에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영업정지1개월)
			폐수변경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6호)	과태료 1백만원 (경고)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SS 187.2/120, BOD 163.2/120, T-N 131/60, F 95.8/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개선명령
11	중앙염공 (직물및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127번길 17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00만 (경고)
12	동진염색 (직물및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73번길 4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과태료 3백만
13	㈜태양금속 (도금업)	사하구 다산로 240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대기 가지배관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조업정지)
14	금강금속도금㈜지점 (도금업)	사하구 다산로 225번길 38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사용중지)
15	동광화학(그외기타플 라스틱제조업	사하구 신산북로21	사업장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2백만 (경고)
16	신창산업(직물및편조 원단염색가공업)	사하구 신산로127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17	남청1공장(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사하구 다대로 1066번길 42	폐기물처리기준위반(부적정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1천만 (경고)
			대기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과태료 1천만 (경고)
18	㈜신흥정기 1공장	사하구 다산로 24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2항)	과태료 1백만 (경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19	㈜신흥정기 2공장	사하구 다산로 23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2항)	과태료 1백만 (경고)
20	㈜부방-부산방직	사하구 신산로 29번길 25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21	진흥테크(주)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사하구 다산로 225번길 34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사용중지)
22	신성피혁 1공장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사하구 다산로 268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1천만 (경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23	부산패션칼라 산업협동조합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	사하구 신산로 13번길 33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3만/1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개선명령
			대기배출허용기준초과 (Hcl 7.8/6)	개선명령
24	㈜에스엔더블류 (조립금속제품제조)	사하구 다대로 70번길 29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5천만이하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5	㈜황보제4공장 (섬유제품제조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28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26	윤텍스타일 (직물및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73번길 30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27	㈜창신섬유 (직물및편조원단 가공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73번길 30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사용중지)
28	영동산업사 (자동차부품제조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139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3백만 (조치명령)
			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과태료 1천만
29	동진섬유(주) (직물및편조원단 가공업)	사하구 신산로 13번길 16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0	일흥가공 (섬유표백,염색및가공업)	사하구 신산로 29번길 38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1	송월타월(주) 신평공장(섬유제품제조업)	사하구 신산로 13번길 12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2	동성화학 (기타화학제품제조)	사하구 신평동 472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지정폐기물 부적정(옥외)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3백만 (조치명령)
33	㈜아즈텍WB	사하구 하신번영로 99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4	기성전선(주) (기타절연선및절연케이블 제조업	사하구 장평로 219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	과태료 1백만 (경고)
35	성광티피(주) (염색및가공시설)	사하구 신산로29번길 18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6	㈜태림섬유 (직물및편조원단 가공업)	사하구 신산로 13번길 13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7	부산가공 (직물및편조원단 가공업)	사하구 하신번영로 73번길 10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 2백만 (경고)
38	㈜해광엘엠이 (도금업)	사하구 다산로 22번길 46	방지시설 미설치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조업정지)
39	㈜대륙피엔아이 (도장및기타피막처리)	사하구 신산로 116	지정폐기물 부적정(옥외)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과태료 3백만 (조치명령)
40	㈜에스엔더블류 (조립금속제품제조)	사하구 신평동 532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사용중지)

붙임 2		질의응답

① 금번 단속 배경이 된 원인은?

☞ 부산지역 장림‧신평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지역민 불안증가와 지속적인 민원제기

- 위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 유지

(단위 : ㎍/m3)

구분	환경기준	‘13		‘14		‘15		‘16
		전국	장림동	전국	장림동	전국	장림동	전국	장림동
PM10	50	49	67	49	60	48	54	47	52
PM2.5	25	-	-	-	-	26	27	26	32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배출사업장, 무허가 환경배출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②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과태료) 사례는?

☞ 보일러와 연결된 원심력집진시설 유입덕트 고장․훼손 방치

☞ 진공펌프실 내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 배관 일부가 훼손되어 방치

☞ 건조시설과 연결된 세정․흡착시설의 덕트 훼손 및 세정수 순환펌프 고장방치

☞ 텐타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의 송풍기 부품이 마모 방치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① “세정집진시설” 이란?

☞ 일반적으로 스크러버, 세정탑이라고도 한다. 수적(水滴) 또는 수막에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

② “화성처리시설”이란?

☞ 화학적 처리로 금속 표면에 안정된 화합물을 생성케 하는 것으로 크로메이트 처리, 인산염 처리 등이 있다

③ “크로메이트처리”란?

☞ 아연 또는 카드뮴을 도금한 것에 크롬산을 함유하는 액으로 처리함으로써, 표면상에 크롬산염 피막을 형성시켜 내식성을 개선하고 표면에 광택을 주는 처리법

④ “인삼염처리”란?

☞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화성처리법의 하나로, 각종 인산염 피막을 형성시켜 내식성, 도료의 밀착성 등을 개선하는 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