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3월 21일 조간(3.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 정수성 사무관
					044-201-6860 / 6865
	배포일시			2018. 3. 20. / 총 11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환경기준, 예보기준은 3월 27일부터, 주의보ㆍ경보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민참여형 정책 지속 발굴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내용 >

(단위 : ㎍/㎥)

구 분	한 국		주요 선진국		기 타
	현행	개정	미국	일본	WHO	EU	중국
연평균	25	15	15	15	10	25	35
일평균	50	35	35	35	25	(없음)	75

○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 (예보기준 강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오염 예측‧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일평균) 강화내용 >

(단위 : ㎍/㎥)

구 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현 행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개 정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 연간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변화 : ‘17년 기준 >

구 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현 행 → 개정	96 (변동없음)	257 → 210일 (47일 감소)	12 → 57일 (45일 증가)	0 → 2일 (2일 증가)

□ (주의보‧경보기준 강화)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기준 강화내용 >

(단위 : ㎍/㎥)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90→75 (2시간)	50→35 (1시간)
경 보	180→150 (2시간)	90→75 (1시간)

○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때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와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 ’누리집‘, ’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표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모바일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3월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정보가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 오늘 50㎍/㎥, 내일 50㎍/㎥

□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참고자료.

2.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3.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4. 전문용어 설명.

5.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정수성 사무관(☎ 044-201-69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참고자료

□ WHO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PM2.5)

(단위 : ㎍/㎥)

구 분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건강영향
잠정목표1	35	75	권고기준 대비 사망위험율 15% 증가
잠정목표2	25	50	잠정목표1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잠정목표3	15	37.5	잠정목표2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권고기준	10	25	사망위험율 가장 낮은 수준

□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 변화 예측

(단위 : 일)

구 분	좋 음	보 통	나 쁨	매우나쁨
2015년	63 (변동없음)	289 → 240일 (49일 감소)	13 → 62일 (49일 증가)	0 (변동없음)
2016년	47 (변동없음)	309 → 257일 (52일 감소)	10 → 62일 (52일 증가)	0 (변동없음)
2017년	96 (변동없음)	257 → 210일 (47일 감소)	12 → 57일 (45일 증가)	0 → 2일 (2일 증가)

□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 변화 예측

(단위 : 일)

구 분	주의보	경보
2015년	12 → 26일 (14일 증가)	0 → 0.3일 (0.3일 증가)
2016년	6 → 19일 (13일 증가)	0일 (변동없음)
2017년	7 → 19일 (12일 증가)	0.1 → 0.2일 (0.1일 증가)

붙임 2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붙임 3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구분	농 도		행동요령
	PM2.5	PM10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3.27 강화)	25→15㎍/㎥ (1년)	50㎍/㎥ (1년)	○ 연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WHO(PM2.5) 10㎍/㎥, 미‧일 15㎍/㎥
	50→35㎍/㎥ (1일)	100㎍/㎥ (1일)	○ 1일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WHO(PM2.5) 25㎍/㎥, 미‧일 35㎍/㎥ ○ 민감계층 야외활동 자제기준(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비상저감 조치	50㎍/㎥ (2일)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강병원 의원)
경보기준 (7.1 강화 예정)	90→75㎍/㎥ (2시간)	150㎍/㎥ (2시간)	○ 미세먼지 주의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시민행동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 시‧도지사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180→150㎍/㎥ (2시간)	300㎍/㎥ (2시간)	○ 미세먼지 경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 시민행동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 시‧도지사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재난기준	-	1,600㎍/㎥ (2일)	○ 자연재난(황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국민행동요령: 실외활동 금지, 수업단축, 휴업 등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용현 의원)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 미세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10㎛ 이하의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됨

▪ PM10 :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5~1/7 정도 작은 크기)

▪ PM2.5 :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약 1/20~1/30 정도 작은 크기)

<출처> 미국 환경보호청(EPA)

붙임 5		질의응답

1. 이번에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강화한데 이어, WHO 수준인 25㎍/㎥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영향, 국제 기준, 오염도 현황,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는 정책목표치임

- 각 국가별로 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면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임

ㅇ 우리나라는 ‘15년에 국내 미세먼지 농도, 목표 달성가능성, WHO 기준,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WHO ‘잠정목표 2’를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동 기준은 WHO 일평균 권고기준(PM2.5 25㎍/㎥)의 2배, 연평균 권고기준(PM2.5 10㎍/㎥)의 2.5배 수준임

- 그동안 기준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환경부는 연구용역(대기환경학회, ´17.3～12월)과 공청회(‘17.8.4)를 거쳐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ㅇ 이번에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로 개정하고,(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 WHO 잠정목표3에 해당)

- 장기적으로 WHO 권고기준(25㎍/㎥)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PM10 환경기준(100㎍/㎥)은 이미 미국(150㎍/㎥), 일본(100㎍/㎥) 수준임

2.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경보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감축효과는 없고, 오히려 국민 불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ㅇ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경보기준 강화는 소극적, 사후적 대응체계에서 적극적, 선제적 알림을 통해 민감계층을 중점보호하려는 것으로

- 기준강화와 연계한 법령 제‧개정, 추가 감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기준은 관련 대책을 추진에 근간이 되므로 실질적 감축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예‧경보 기준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KF80, KF94)를 사용토록 홍보 중임

-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감계층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마스크 보급사업을 진행 중

ㅇ 아울러, 경보발령시 실외수업 금지에 대비하여 ´19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 학교 실내체육시설 설치(누적 개소수) : 115(’17) → 691(’18) → 979(’19)

ㅇ 또한, 경보발령 증가에 따라 시·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증가가 예상되며, 경보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인력 및 예산도 보강하겠음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 피해가 우려되는데, 민감계층 보호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 8천여 명으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평상 시의 저감대책*과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7.2.15～)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① 이번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 → 35㎍/㎥) 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

* (학교) ´18.3월 유지기준(PM2.5 일평균 기준과 연계) 시행
(어린이집) ´18년 권고기준(PM2.5 70㎍/㎥) → ´20년 유지기준으로 강화

② 학교주변에 측정망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17년 325개소→´22년 505개소)

③ 교육부와 협조하여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20만실), 공기순환장치(157동)를 설치

* 교육부는 학교내 실내체육시설 설치 사업 추진 중(’19년까지 979개소)

④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CNG 버스, LPG차)로 전환 확대

* 노후 소형경유차 26,000대 대상, ’17년 800대, ’18년 1,800대

⑤ 서울‧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