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7월 19일 조간(7. 1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마재정 과장 / 김대현 주무관
					044-201-6160 / 6170
	배포일시			2018. 7. 16. / 총 11매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

◇ 환경부, 김포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 단속결과 47곳에서 50건 위반(60.2%) 사례 적발

◇ 위반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 57㎍/㎥(‘15년 5위) → 62㎍/㎥(’16년 2위) → 63㎍/㎥(‘17년 1위)

○ 이번 단속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활용되어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다.

○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다.

○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주)(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하여 방치한 채 운영했다.

○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다.

□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7월 초부터 김포시에 의뢰 중이다.

○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앙기동단속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단속 과정 동영상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김대현 주무관(☎ 044-201-61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앙기동단속 결과

□ 위반현황

(단위 : 건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적발률 (%)	위반유형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폐쇄명령 등	경고 등
78	47 (50)	60.2	50	35	9	6	-	33	17	31	13

□ 업소별 위반내역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1	백산상사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325-12	대기 배출시설 설시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설치금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고발
2	명성산업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52번길 130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3	성민산업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92-2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과태료 (경고)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4	한마음진열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50-1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5	㈜성지품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56-37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태료
6	영진산업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60-26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페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태료
7	㈜레고리스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 129-10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8	세광쇼트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05번길 104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9	현준개발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9-3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과태료 (경고)
10	㈜영은산업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9-31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희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11	케이엠케이(주)	김포시 월곶면 원하로 160-1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12	아현산업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85번길 137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13	대호금속휀스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90-31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희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14	㈜디아이메카 트로닉스 김포지점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35번길 112-56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질(구리, 카드뮴 등)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15	에코리소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842-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16	횡성산업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83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희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17	해성금속 씨앤디(주)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지 145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18	대한금속볼트 공업사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89번지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질(구리, 카드뮴 등)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19	㈜대일엠엔쿡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955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20	디토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42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21	㈜경인케미컬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391외 1필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과태료 (경고)
22	영일스틸(주)	김포시 월곶면 안진골로 64번길 84-43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질(구리, 카드뮴 등)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23	두꺼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149번길 91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태료
24	㈜진성테크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256번길 70-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립법 제17조 제2항)	과태료
25	㈜인천화학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907-2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26	㈜천호케스팅	김포시 대곶면 옹정로 2-1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이드)검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27	유승퐁택(주)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80-90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28	신양금속(주)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145-8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과태료 (경고)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이드)검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29	㈜삼현이앤씨	김포시 월곶면 고량로 128번길 20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30	한국수지화학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93-43	설치금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고발
31	청우케미칼(주) 2공장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256번길 110-11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32	청우케미칼(주)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21-5번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고발 (조업정지)
33	우리기업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과태료 (경고)
34	㈜대형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69-5번지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35	㈜대경금속	김포시 대곶면 상마신기로 41번길 37-18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36	대명금속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85번길 53-16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고발 (조업정지)
37	부일알루미늄(주)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382번길 72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38	한성폴리텍(주)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318번길	대기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 훼손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과태료 (경고)
39	㈜동광에프 알디산업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 4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40	㈜성지화학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79-2번지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고발 (조업정지)
41	남광수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243-3, 244-4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과태료 (경고)
42	㈜ 원일메탈	김포시 통진읍 옹정로 236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납)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43	㈜백산포리머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38-1번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적용법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비고
44	한진실업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256번길 11-43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카드뮴 등) 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45	경진금속	김포시 통진읍 옹정로 17번길 87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니켈) 검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46	한진토탈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2-8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니켈) 검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폐쇄명령)
47	미래전자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955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이드) 검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고발 (사용중지)

붙임 2		질의응답

1. 이번 김포지역을 단속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 ’17년 전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가장 높았고(연 평균 63㎍/㎥, 일 최대 294㎍/㎥),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임(57㎍/㎥ → 62㎍/㎥ → 63㎍/㎥)

2. 위반내용 총 50건(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역은?

○ 유형별 세부내역

구 분	유형별 세부내역
대기 35건	무허가 5건, 미신고 9건, 방지시설 미가동 3건, 미설치 2건, 공기희석 3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변경신고 미이행 5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수질 9건	무허가 7건, 미신고 2건
폐기물 6건	설치금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2건, 폐기물부적정 보관 3건, 배출자 신고 미이행 1건

3.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로 무엇인지 ?

○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은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 (12건) 등이며, 7월 초부터 김포시에 행정처분을 의뢰 중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다고 인정된 물질

⇒ 카드뮴, 크롬, 비소 등 35개 항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구리, 납, 비소 등 30개 항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③ “용융시설”이란?

☞ 고체상태의 물질을 가열하여 용융점 이하의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만드는 시설

④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이란?

차량에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하여 지상 에서 오염물질(VOCs, 지정악취물질 등) 측정 분석	드론에 측정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상공에서 오염물질(VOCs, PM10,, 포름알데이드 등)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