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5월 4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은경 과장 / 박상철 사무관
					044-201-7270 / 7281
	배포일시			2020. 5. 4 / 총 4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자료.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박상철 사무관(044-201-72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확대(안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확대‧지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신설(안 제74조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 기준을 준용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의 응시를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법 제63조의2제5항‧제6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 10)

○ 1차 위반시 200백만원, 2차 위반시 300백만원, 3차 위반시 500백만원

□ 소규모 평가대상에서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사업 제외(안 별표4의 비고 제4호)

○ 도로에 매설되는 하수관로설치사업은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장비) 완화(안 별표 5)

○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조사 장비 중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를 삭제

< 시행령 별표5 나목 2) 시설 및 장비 기준 >

구분

현 행

▶

개 선

공통

시설및장비명	수 량
디지털카메라	6대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쌍안경	2대
줄자(5M,50M)	1세트
표본실	1실

시설및장비명	수 량
(삭제)
GPS	2대
해부현미경	2대
(삭제)
(삭제)
표본실	1실

붙임2		전문용어 설명 자료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역할

○ 협의기관은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로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

○ 검토기관은 KEI 등 전문기관으로서 협의기관(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관의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