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7월 30일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신동인 과장 / 배기철 사무관 / 백창현 연구사
					044-201-7651 / 7652 / 7653
	배포일시			2020. 7. 30. / 총 5매

한국판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이 앞장선다

◇ 환경부, 7월 30일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 발족

◇ 침수, 가뭄, 열섬 등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도시문제 해결 위해 정부 및 학계 등 전문가 21명이 함께 도시 물순환 개선을 모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물관리 이후 도시 물순환 정책방향 정립 등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배덕효 세종대 총장,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이형 공주대 교수, 변병설 인하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좌장 역할을 맡는 이번 포럼에서는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와 3가지 주제발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기조발제에서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그린뉴딜의 첫걸음으로서 도시 물순환 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 이어서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도시의 물순환 회복과 촉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도시 물순환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 최근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도시 물순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 마지막으로 김영도 인제대 교수는 도시 물순환정책의 기반으로서 물순환지표의 개발 및 적용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 물순환이 왜 필요한지와 앞으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포럼 발족을 계기로 앞으로 정책, 법‧제도, 지표개발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 올해 11월까지 분과별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연말까지 도시 물순환 관련 정책 방향 정립, 법 제정안 마련,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그간 도시 물순환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고 관리적인 틀이 부족하여 물순환 정책의 수준이 답보상태에 있었다“라면서,

○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 정책을 우리나라 그린뉴딜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개최계획.

2. 도시 물순환 회복 정책의 추진배경 및 개요.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배기철 사무관(☎ 044-201-7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포럼」개최 계획

□ 포럼개요

ㅇ (일시/장소) 2020. 7. 30(목), 14:00 ~ 15:45 / 밀레니엄 힐튼(서울역인근)

ㅇ (주    최) 환경부

ㅇ (참   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공동위원장), 배덕효 세종대 총장(공동위원장) 등 약 25 명

ㅇ (목   적) 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물순환 비전제시 및 정책개선 추진방향 등 논의

□ 주요내용

ㅇ (주제발표) 물순환 관련 법․제도, 정책, 지표 분야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을 통한 정보공유 추진

ㅇ (주요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사	* 환경부 장관
14:05～14:10	(5')	￭축사 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②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포럼 민간위원장)	* 박재현 수공 사장 * 배덕효 총장
14:10～14:15	(5')	￭포럼위원 위촉식(배덕효 민간위원장 대표 수여) ※ 위촉식 직후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환경부 장관 등
14:15～14:25	(10')	￭기조발제 ○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
14:25～14:40	(15')	￭주제발표 ① 물순환정책(비전) 현황 및 추진방향 ② 물순환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③ 물순환지표의 개발 및 적용방향	* 김이형 공주대교수 * 변병설 인하대교수 * 김영도 인제대교수
14:40～15:30	(50')	￭자유토론	* 배덕효 세종대총장(좌장)
15:30～15:38	(8')	￭토론결과 공유
15:38～15:40	(2')	￭마무리 말씀
15:40～15:45	(5')	￭폐회	* 참석자 전원

붙임2		도시 물순환 회복 정책의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한 도시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응방식(단편적․분절적)으로는 한계

ㅇ 강우 패턴 극단화 및 기온 상승으로 도시의 홍수‧가뭄 및 폭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1세기 중‧후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기상청, ’18) >

구분			증가량
강수량	홍수	강수강도(㎜/일)	0.6∼1.5
		5일 최다 강수량(㎜)	17∼34.3
	가뭄	최대 무강수 지속시간(일)	1.5∼2.2
기온	폭염일수(일)		2.5∼21.2
	열대야일수(일)		1.8∼28.9

□ (도시 노후화)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와 인프라 노후화**로 빗물 유출량 증가, 자연생태 훼손, 오염원 증가 초래

ㅇ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배출부하량(특히 BOD) 증가 초래

* 전국 평균 불투수면적 3% (’70) → 7.9% (’12) 2.63배 증가(서울시: 52.84%)

**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 비율 9.6% (’14) → 21.5% (’24) 2.24배 증가 예상

□ (인구전망) 2030년까지 증가하는 인구전망을 고려할 때 1인당 이용가능 수자원량(1,367㎥/인)은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와 비슷한 수준

2		물순환 개요

□ (개념) 물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

ㅇ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의미

□ (법적근거)「물관리기본법」 및「물환경보전법」등에서 규정

ㅇ (물관리기본법)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건전한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 실천수단의 일환으로서의 물순환을 규정․제시

※ 건전한 물순환(제9조) : 국가와 지자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물관리(제12조) ① 국가와 지자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자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ㅇ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물순환 목표 제시 의무화(물순환율 및 불투수면적률을 통해 관리)

- 물순환율(제53조의5) :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뺀 값의 백분율(시행규칙)

- 불투수면적률(제53조의5) : 전체 면적대비 불투수면의 비율로 규정

□ (해외 물순환정책의 특징)

ㅇ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녹지보전+토지이용규제+수질․방재 등)

ㅇ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물순환계획 수립․시행

ㅇ 경제성․효과성 진단 및 시설 설치(저영향개발․그린인프라 기법 적용)

ㅇ 국가․지역 차원의 상세 기준 및 지침 수립(빗물관리+이수․치수 등)

<미국>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조절지 확보 <독일> 우수세, 개발구획평가

<영국> 빗물관리 국가기준 시스템 구축 <일본> 물순환계획 통합, 도시 전지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