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9월 11일 조간(9. 1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 / 윤재웅 사무관
					044-201-7400 / 7401
	배포일시			2020. 9. 9. / 총 5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원칙 강화 및 지하설치 근거마련, 주민 편익시설ㆍ지원기금 확대 등 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044-201-7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추진 배경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20.6.9, 공포)으로 시행일(`20.12.10)에 맞춰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지하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 사유 등 시행령 정비

○ 그 외 동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주요 개정내용

○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하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

* ① 처리시설 옆 주택,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안 제4조제4항 신설)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결정

*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 ② 다른 지자체와 협약, ③ 폐기물발생량 소량

○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제5항, 별표 5 신설)

- 별표 5(납부금액 산정기준)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설치비, 부지매입비)의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의 지자체 책임 강화(안 제7조, 별표 1)

-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던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위촉기준 등 구성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안 제24조)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 택지개발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 20% 이내

○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안 제25조)

- 폐기물 반입ㆍ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상향(현행 10→20%)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ㅇ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ㅇ (택지)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주택건설용지와 주택건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용지를 모두 포함

ㅇ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수영장, 목욕탕 등을 주로 설치

ㅇ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퍼센트로 조성되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유역사업에 사용 할수 있는 기금

붙임 3		질의/응답

1.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어떤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지구 지정*을 하는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부터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2.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는 것인지?

□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하 굴착, 차수, 지반 안정화 등 토목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

* 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공사비의 변동이 크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지침」에서도 지하설치비는 지상설치 표준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만 인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지하설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장이 지상과 지하 설치의 환경·경제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