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년 12월 31일 조간(12. 30. 12:00 이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병훈 과장 / 심승우 사무관
					044-201-6831 / 6847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류지성 과장 / 윤대식 연구관
					043-830-4210 / 4235
	배포일시			2020. 12. 29. / 총 9매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 5년내 1,656톤 줄인다

◇ 221개 사업장, 2024년까지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9종의 환경 배출을 2018년 대비 33% 감축(배출전망치 대비 52% 저감)

◇ 사업장 저감계획은 지역사회와 공유, 정부와 지자체는 이행상황 확인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 종, 개소, 톤/년)

저감계획 대상 물질	대상 사업장	2018년 배출실적 (①)	2024년 배출전망치 (②)	2024년 배출계획 (③)	배출 저감량
					2018년 실적 대비(①-③)	2024년 전망 대비(②-③)
9*	221	5,064.6	7,100.1	3,408.4	1,656.2 (33%)	3,691.7 (52%)

*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클로로포름

□ 이번 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도입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기업이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것이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기, 수계, 토양으로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올해는 벤젠, 염화비닐 등 9종 화학물질이 첫 번째 적용 대상(전국 221개 사업장)이며, 단계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배출량, 유해성, 저감 기술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별로는 2018년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디클로로메탄은 16%(2,824톤 → 2,385톤)를, 디메틸포름아미드는 47%(1,125톤 → 597톤)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75%(462톤→118톤)를 저감할 계획이다.

○ 이번 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 중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등급 1군 물질은 4종*이며, 2018년 824톤 대비 60%인 495톤 배출저감을 계획했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벤젠, 1-3부타디엔

□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20톤(2018년 배출량 대비 54%↓)을, 대구에서 339톤(59%↓)을, 경남에서 272톤(72%↓)을, 전남에서 179톤(55%↓)을 저감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저감 계획량(1,656톤)의 85%에 해당한다.

○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세정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 낮은 물질로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832톤을, 섬유․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배출저감시설 도입 및 관리강화를 통해 305톤을 줄일 계획이다.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산업계에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기한을 4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 그러나 지역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 활동을 미룰 수 없어 기업들과 소통, 중소․영세기업 기술지원, 저감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저감계획을 연내 확정했다.

○ 확정된 저감계획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 공청회나 설명회, 관할 시군구의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 참여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산업계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물질별, 업종별, 지역별 배출저감계획.

2.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심승우 사무관(044-201-6847)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윤대식 연구관(043-830-4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질별, 업종별, 지역별 배출저감계획

□ 물질별 배출저감계획

(단위: 개소, 톤/년)

연번	저감대상 화학물질명	대상 사업장	2018년 배출실적 (①)	2024년 배출전망치 (②)	2024년 배출계획 (③)	배출 저감량
						2018년 실적 대비(①-③)		2024년 전망 대비(②-③)
합계		221*	5,064.6	7,100.1	3,408.4	1,656.2	(33%)	3,691.7	(52%)
1	디클로로메탄	102	2,824.3	4,496.0	2,384.8	439.5	(16%)	2,111.2	(47%)
2	N,N-디메틸 포름마이드	52	1,124.8	1,280.6	597.3	527.5	(47%)	683.3	(53%)
3	트리클로로 에틸렌	26	462.1	496.5	117.6	344.5	(75%)	378.9	(76%)
4	염화비닐	4	201.2	243.1	72.7	128.5	(64%)	170.4	(70%)
5	아크릴로니트릴	12	149.2	220.2	81.2	68.0	(46%)	139.0	(63%)
6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6	125.5	131.2	7.4	118.1	(94%)	123.8	(94%)
7	벤젠	23	120.8	135.3	100.2	20.6	(17%)	35.1	(26%)
8	1,3-부타디엔	12	39.6	51.4	38.0	1.6	(4%)	13.4	(26%)
9	클로로포름	5	17.1	45.8	9.2	7.9	(46%)	36.6	(80%)

* 중복제외

□ 업종별 배출저감계획

(단위: 개소, 톤/년)

연번	저감대상 화학물질명	대상 사업장	2018년 배출실적 (①)	2024년 배출전망치 (②)	2024년 배출계획 (③)	배출 저감량
						2018년 실적 대비(①-③)		2024년 전망 대비(②-③)
합계		221	5,064.6	7,100.1	3,408.4	1,656.2	(33%)	3,691.7	(52%)
1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20	1,225.9	1,696.1	1,157.9	68.0	(6%)	538.2	(32%)
2	금속 가공업	24	549.3	583.1	148.0	401.3	(73%)	435.1	(75%)
3	자동차 제조업	18	542.9	544.3	209.4	333.5	(62%)	334.9	(62%)
4	화학물질 제조업	58	472.7	940.3	576.7	△104.0	(△22%)	363.6	(39%)
5	섬유제품 제조업	17	449.9	488.3	212.8	237.1	(53%)	275.5	(56%)
6	의약품 제조업	20	347.0	705.1	93.0	254.0	(73%)	612.1	(87%)
7	전자부품 제조업	17	114.3	165.3	16.8	97.5	(85%)	148.5	(90%)
8	기타 (목재, 가죽, 의복 등)	47	1,362.6	1,977.6	993.8	368.9	(27%)	983.7	(50%)

□ 지역별 배출저감계획

(단위: 개소, 톤/년)

연번	저감대상 화학물질명	대상 사업장	2018년 배출실적 (①)	2024년 배출전망치 (②)	2024년 배출계획 (③)	배출 저감량
						2018년 실적 대비(①-③)		2024년 전망 대비(②-③)
합계		221	5,064.6	7,100.1	3,408.4	1,656.2	(33%)	3,691.7	(52%)
1	경기도	50	1,158.6	1,530.1	538.7	619.9	(54%)	991.4	(65%)
2	충청북도	24	1,137	2,012.7	1,550.5	△413.5	(△36%)	462.2	(23%)
3	대구광역시	14	575.7	575.7	237.0	338.7	(59%)	338.7	(59%)
4	경상북도	22	482.3	774.8	301.8	180.5	(37%)	473.0	(61%)
5	경상남도	22	375.9	386.9	103.7	272.2	(72%)	283.2	(73%)
6	부산광역시	16	346.2	378.5	207.8	138.4	(40%)	170.7	(45%)
7	전라남도	14	323.2	399.5	144.0	179.2	(55%)	255.5	(64%)
8	울산광역시	24	205.7	244.5	100.7	105.0	(51%)	143.8	(59%)
9	전라북도	8	176.8	495.8	124.6	52.2	(30%)	371.2	(75%)
10	광주광역시	3	93.6	94.5	34.0	59.6	(64%)	60.5	(64%)
11	인천광역시	5	79.2	81.7	6.1	73.1	(92%)	75.6	(93%)
12	충청남도	13	67.6	75.2	42.8	24.8	(37%)	32.4	(43%)
13	강원도	3	27.9	27.9	1.0	26.9	(96%)	26.9	(96%)
14	대전광역시	3	14.9	22.3	15.7	△0.8	(△5%)	6.6	(30%)

붙임 2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안전원, ~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안전원)를 실시(~6.30.)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 (계획서공개)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 (공개방식) 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 관할 시청ㆍ구청ㆍ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질의 응답

1. 국내 화학물질 배출 현황은?

○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으로,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의 배출량은 5.5만 톤 임

< 최근 7년간 화학물질(415종) 배출량 조사 결과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배출량(톤)	51,121	50,767	54,261	53,732	57,248	56,232	55,213

○ 그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의미 있는 배출저감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 증가

* (스마트 프로그램) 발암성물질 4종에 대해 45개 사업장과 체결한 자발적 배출저감 협약(2012 ~ 2017)으로 배출량 64%를 저감하는 성과 달성

-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2017.11.28.)하여 배출저감제도를 도입함

2. 이번 배출저감계획 대상 화학물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중 △발암성, 유독성 등의 유해 정도, △배출 현황(배출량 10톤 이상), △배출저감 기술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9종의 화학물질을 선정함

- 유해성은 있으나 배출량이 적은 물질들은 '25년부터 적용하고, '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대상 전체 물질(415종)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3.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이 있는지?

○ 대상 사업장 모두 제출 완료함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18년 배출량조사 기준, 221개 사업장이 해당함

4. ‘화학물질 배출전망치’가 무엇인지?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함

- 2024년도 배출전망치는 2018년에 사업장별 제조․사용한 화학물질의 단위당 배출량과 2024년 계획된 제조․사용량을 반영하여 산정함

5. 2024년 배출저감계획이 2018년 배출 실적보다 증가하는 지역은 없는지?

○ 2018년 배출 실적보다 증가하는 지역은 충북과 대전이 해당하나, 배출전망치 대비, 충북은 462톤을, 대전은 6.6톤을 저감할 계획임

- 충북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코팅용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2018년 대비 36%가 증가(18,865톤 → 25,580톤)하여, 2018년 대비 414톤(36%↑)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 대전은 세정용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이 2018년 대비 47%가 증가(112톤 → 165톤)하여, 2018년 대비 0.8톤(5%↑) 배출 증가가 예상됨

6. 기업이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배출저감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는 있으나, 계획 목표 미달성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음

○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이 배출저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제도로,

- 기업의 저감계획과 이행실적은 지자체를 통해 지역주민에 공유, 지역사회의 확인을 받음

○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