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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85호, 2017. 7.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장평가의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를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추가하여 형식승인의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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