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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17]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0-07-17
조회수 474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