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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0-09-29
조회수 519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등으로 정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및 측정대행계약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077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2) 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전단"으로,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제14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호"를 "제4호, 제4호의2"로 한다.

    제17조의3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